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39		발의년월일 : 2019. 5.15.
			발 의 자 : 김진규 의원

1. 제정이유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선열을 뜻을 기리고 그 이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념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독립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 발전시키며 의향 익산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4. “독립유공자의유족이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

4. 민족 · 민주 · 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 · 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 · 출판 · 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8.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돕기위한 지원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대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명시한 각종 사업 및 이로 인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